법령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7-02909, 2017. 4. 11., 각하
감사결과 처분요구 취소청구 등 감사결과처분요구취소청구 공공감사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1980년
2. 서울고법 1980. 7. 5. 선고 80나1009 제11민사부판결 : 확정
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80민(2),184] 손해배상청구사건 감사원법 민법 민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
3. 대법원 1980. 2. 26. 선고 79다2241 판결
[손해배상][집28(1)민,125;공1980.4.15.(630),12660] 손해배상 감사원법 민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1971년
1967년
5. 서울고법 1967. 1. 19. 선고 66구174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공매처분무효확인등청구사건][고집1967특,161] 공매처분무효확인등청구사건 감사원법 국세징수법 대한석탄공사법 변상판정집행절차에관한규칙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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